COLUMN · # 수사대응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부터 서두르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에서 고소 사건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일정을 잡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준비 없이 한 진술을 나중에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정부터 늦춥니다

출석 일정은 1~2주 뒤로 넉넉히 잡고, 그사이에 무엇으로 고소되었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합니다

형사 고소 사건은 민사와 달리 고소장이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를 처리기관으로 지정해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청구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7~10일이 걸립니다.

대응 방향을 먼저 세웁니다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고,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느냐로 판단되기 때문에, 방향이 먼저 서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세 경우라면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고소장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고소인 주장 중 사실인 부분이 있는 경우
  • 조사 전에 합의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