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세 가지 방법
지정·협의·심판. 방법마다 요건이 다르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 조세불복과세 처분을 다투는 절차와 기한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90일, 행정소송 90일.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수사대응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부터 서두르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 상속증여부부 사이에 오간 돈,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금액과 사용처입니다.
# 계약분쟁소멸시효, 언제부터 세고 언제 끝나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합니다. 채권 종류마다 기간이 다릅니다.